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김예지|국민의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금융#금융소비자 보호#차별 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청각·발달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시각·청각·발달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응대 지침이 권고 수준인데, 앞으로는 은행 등이 장애 유형별 응대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해요.
현재는 장애인 응대 지침이 권고 수준인데, 앞으로는 은행 등이 장애 유형별 응대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가 있어도 은행에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장애가 있어도 은행에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직원 교육이 부족하면 서류만 갖춰지고 실질적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
현장 직원 교육이 부족하면 서류만 갖춰지고 실질적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