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김예지|국민의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장애인차별금지#응대기준개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상품 계약이나 자문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응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판매업자는 장애별 대응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되며, 제도 적용은 현장 매뉴얼의 법적 효력을 높인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금융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