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김예지|국민의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금융실명제#금융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처럼 비대면 본인인증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처럼 비대면 본인인증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각장애인도 같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별도 인증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시각장애인도 같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별도 인증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장애인도 은행 앱이나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혼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시각장애인도 은행 앱이나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혼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대체 인증 방식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대체 인증 방식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