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한창민|사회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주52시간제#노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한정해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52시간 초과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법으로만 재난 등 사고 수습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권 보호 강화와 야근 남용 억제, 특정 분야의 인력 운용에 불확실성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