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예방#공공안전#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청사에 불법카메라 점검을 의무화해 촬영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 강화를 위해 제9조의2를 신설해 정기 점검과 발견 시 즉시 수사를 요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촬영 예방 강화로 피해 감소와 공공기관 신뢰 상승,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의 가능성도 함께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 강화를 위해 제9조의2를 신설해 정기 점검과 발견 시 즉시 수사를 요청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촬영 예방 강화로 피해 감소와 공공기관 신뢰 상승,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의 가능성도 함께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