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사립학교#사무직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급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환경이 동일한 직군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참여가 늘어나 직장 내 여성의 경력유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