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범죄·형사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공공기관#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을 사용하는 여성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특히 화장실·탈의실 등을 사용하는 여성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기 점검과 즉시 신고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점검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기 점검과 즉시 신고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도 아무도 찾아내야 할 책임이 없었는데, 이제 기관이 직접 찾아내야 해요.
공공기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도 아무도 찾아내야 할 책임이 없었는데, 이제 기관이 직접 찾아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주기나 방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점검 주기나 방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