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안전#불법촬영방지#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공기관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점검 의무가 신설되고, 발견 시 신고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수사, 피해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점검 의무가 신설되고, 발견 시 신고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속한 수사, 피해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