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납품업자#대금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네이버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쿠팡·네이버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중소 판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규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같은 규제를 받아요.
현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규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도 같은 규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늦게 줘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지급 기한이 짧아져서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늦게 줘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 지급 기한이 짧아져서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출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중간 규모 플랫폼은 규제 밖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매출 기준을 충족 못 하는 중간 규모 플랫폼은 규제 밖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