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교육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활동#학생안전#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등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과 후 활동 중 안전 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반드시 보호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현재는 방과 후 활동 중 안전 인력 배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반드시 보호 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늦은 시간 귀가하는 아이들 곁에 안전 담당자가 생겨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아이들 곁에 안전 담당자가 생겨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 인력 확보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보호 인력 확보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