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강화#교육돌봄#보호인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이 정규 수업 이후 교육·돌봄활동 시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에 보호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와 함께 비용 증가와 인력 확보의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