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국방·병무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PTSD#참전용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천안함·연평해전 생존 장병처럼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전역한 참전용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천안함·연평해전 생존 장병처럼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전역한 참전용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 이력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PTSD 같은 정신적 후유증도 공식 인정돼요.
현재는 치료 이력이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PTSD 같은 정신적 후유증도 공식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이유로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진단 기준이 느슨해지면 허위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진단 기준이 느슨해지면 허위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