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안전#좌석안전띠#노후차량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의 안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안전 관리 강화 조치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 차량 불용 의무화와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차량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로 군인 안전이 높아지고 신뢰가 커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후 차량 불용 의무화와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고 차량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 강화로 군인 안전이 높아지고 신뢰가 커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