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병사안전#안전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
현재는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돼요.
낡은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실제 차량 교체나 안전띠 설치 예산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실제 차량 교체나 안전띠 설치 예산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