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성일종|국민의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개별소비세면세#저출생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면세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의향 증가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면세 누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면세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의향 증가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면세 누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