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정일영|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해사분쟁해결#법원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민사·해사행정 사건의 전문처리를 위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사 관련 분쟁은 기존 법원에서 분리되어 해사전문법원에 배정되어 심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해외유출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예산·인력 확충 등의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사 관련 분쟁은 기존 법원에서 분리되어 해사전문법원에 배정되어 심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해외유출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예산·인력 확충 등의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