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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연장노선의 비용분담을 기존 비율로 되돌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장노선에서 국비 과다지원이 아니면 기존 분담비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를 마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성과 이동성 증가와 재정부담 완화의 균형을 기대하지만 국비확보의 불확실성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