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사업계획승인취소#예비입주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사가 등록을 스스로 취소해도 분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사업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건설사가 등록을 스스로 취소해도 분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사업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분양 사기를 더 빨리 막아서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분양 사기를 더 빨리 막아서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사업도 억울하게 취소될 수 있어요.
승인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사업도 억울하게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