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고용·노동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임금체불#전자대금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과 건설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과 건설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공사만 전자결제 시스템을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현재는 공공 공사만 전자결제 시스템을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거나 근로자 임금이 떼이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거나 근로자 임금이 떼이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민간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임금 체불 위험이 남아 있어요.
소규모 민간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임금 체불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