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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 차원의 배출저감계획 이행 점검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출저감계획 이행 여부를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지원하며, 지역협의체 설치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이행확인과 지원으로 배출저감제도의 활성화, 환경 관리의 실효성 및 지역협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