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2025-05-07
3
본회의 심의
2025-06-05
4
정부이송
2025-06-09
5
공포
2025-06-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5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비상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경찰 등 여러 기관이 따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특별검사 한 명이 전담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경찰 등 여러 기관이 따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 특별검사 한 명이 전담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존 수사기관 대신 독립 특검이 맡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존 수사기관 대신 독립 특검이 맡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검 후보를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구조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검 후보를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구조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