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정일영|더불어민주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재결관할이전#해양사고심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재결 관할의 전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일정한 판결 체계의 강화와 함께, 이관 과정에서의 법원 간 혼선 가능성과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일정한 판결 체계의 강화와 함께, 이관 과정에서의 법원 간 혼선 가능성과 접근성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