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5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증거열람#형사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고인 측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피고인 측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도 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사건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재판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내 사건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재판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가 거부 이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요.
검사가 거부 이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