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원스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심리·복지 지원을 각각 다른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법률·심리·복지 지원을 각각 다른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센터가 실제로 잘 운영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