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박찬대|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토양환경보전#정화조치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양정화 이행 강제금을 신설해 이행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력 강화로 정화조치의 실제 이행이 증가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행력 강화로 정화조치의 실제 이행이 증가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