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환경·에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행강제금#환경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염된 땅을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공장·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염된 땅을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공장·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만 내면 정화를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화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요.
현재는 벌금만 내면 정화를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화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염된 토양이 방치되면 주변 주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염된 토양이 방치되면 주변 주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행정 기관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행정 기관의 재량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