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행정·지방자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대통령기록#정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 받은 대통령과 그 기록물을 조사하는 검사, 언론인
탄핵소추 받은 대통령과 그 기록물을 조사하는 검사, 언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대통령 기록물 보호 방법이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보호 기간을 정해요
현재는 탄핵 대통령 기록물 보호 방법이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보호 기간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핵 대통령이 법위반 증거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탄핵 대통령이 법위반 증거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기록물이 부당하게 숨겨질 수 있어요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기록물이 부당하게 숨겨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