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2025-09-11
3
대안반영폐기
2025-09-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5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 케이블TV, IPTV 같은 방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 케이블TV, IPTV 같은 방송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담당해요.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뀌어서 요금, 편성, 서비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이 바뀌어서 요금, 편성, 서비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을 정치적으로 추천하면서 방송에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위원을 정치적으로 추천하면서 방송에 정치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