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투자피해보상#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 사기나 주식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 사기나 주식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혼자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공사가 기금으로 보상해줘요.
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혼자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만든 공사가 기금으로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기 피해자가 긴 소송 없이 공적 기금에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금융사기 피해자가 긴 소송 없이 공적 기금에서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 보상이 쪼개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기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 보상이 쪼개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