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투자자보호#피해구제#자본시장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공사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운용하는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한다.
✅ 기대되는 효과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감시 강화로 금융질서 개선이다.
✅ 공사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운용하는 독립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한다.
✅ 기대되는 효과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감시 강화로 금융질서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