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투자자보호#피해보상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로 투자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로 투자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보상받을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 만들어져요.
현재는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보상받을 전용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 만들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가조작 등으로 돈을 잃었을 때 보상받을 공식 창구가 생겨서 피해 구제가 쉬워져요.
주가조작 등으로 돈을 잃었을 때 보상받을 공식 창구가 생겨서 피해 구제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보상 기준이나 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이나 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