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투명성#공공광고#협찬규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광고에 광고료 납부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료 지급 표시를 모든 정부광고에 의무화하고, 제14조의2로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협찬 규정을 정비해 유료협찬도 정부광고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효율이 증대하고 유착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표현의 자유 논의가 생길 수 있다.
정부광고에 광고료 납부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료 지급 표시를 모든 정부광고에 의무화하고, 제14조의2로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협찬 규정을 정비해 유료협찬도 정부광고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효율이 증대하고 유착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표현의 자유 논의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