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형광고#정부광고 투명성#언론유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뉴스를 읽는 모든 시민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뉴스를 읽는 모든 시민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돈 내고 실은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광고'라고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돈 내고 실은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광고'라고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1조 원이 넘게 쓰이는 정부광고 내역이 법적으로 항상 공개돼서, 누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1조 원이 넘게 쓰이는 정부광고 내역이 법적으로 항상 공개돼서, 누가 어디에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고 표시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되면 편법적인 '기사형 광고'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광고 표시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되면 편법적인 '기사형 광고'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