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내란수사#12·3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3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와, 수사 대상이 되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12·3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와, 수사 대상이 되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따로 임명돼서 내란 진상을 직접 파헤쳐요.
현재는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따로 임명돼서 내란 진상을 직접 파헤쳐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지만 내란의 진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특검이 최대 150일간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지만 내란의 진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서, 특검이 최대 150일간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수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수사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