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임명#수사독립성#부정선거의혹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김건희 관련 다수 의혹의 진상규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 인력 체계, 수사 기간 규정을 신설해 독립적 감독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진상규명 및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되, 정치적 남용과 수사 지연 위험도 함께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 인력 체계, 수사 기간 규정을 신설해 독립적 감독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진상규명 및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되, 정치적 남용과 수사 지연 위험도 함께 남는다.
의안번호: 221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