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김건희#주가조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12가지 의혹을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김건희 관련 12가지 의혹을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가조작·선거 개입 같은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수사받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조작·선거 개입 같은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수사받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