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조세·세금
박정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세금감면#지방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과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과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5년 더 이어져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31년까지 5년 더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취득세 등을 더 오래 덜 내도 돼요.
지방에 투자하거나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취득세 등을 더 오래 덜 내도 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 혜택이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 혜택이 실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