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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상습체불사업주까지 구인신청 거부 범위를 확대해 구직자 보호와 고용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로 지정하고, 직업안정기관의 구인신청 수리 거부 사유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직자 보호 강화와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