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구인제한#구직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제때 못 받을 위험에 놓인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제때 못 받을 위험에 놓인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만 구인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상습체불사업주도 구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현재는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만 구인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상습체불사업주도 구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를 구할 때 월급을 안 주는 사업주를 미리 걸러줘서 취업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 월급을 안 주는 사업주를 미리 걸러줘서 취업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습체불 기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사업주가 생길 수 있어요.
상습체불 기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사업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