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교통·물류
김재섭|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시위#출퇴근#집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퇴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출퇴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방해 행위에 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중 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방해 행위에 별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가중 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더 안정적으로 운행돼서 직장인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더 안정적으로 운행돼서 직장인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장애인의 합법적인 집회·시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장애인의 합법적인 집회·시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