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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다.
✅ 특정 시간 구간에 운행 방해를 하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나 남용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