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공정거래#입점업체협상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와 거래조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플랫폼은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산정기준을 서면화해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증가로 입점업체 협상력이 커지고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플랫폼은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산정기준을 서면화해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증가로 입점업체 협상력이 커지고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