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09-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법무·사법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국회증언#수사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 고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 고발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만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낼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도 똑같은 의무를 져요.
현재는 검찰만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낼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도 똑같은 의무를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서도 빠르게 처리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서도 빠르게 처리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2개월 기한이 복잡한 사건엔 너무 짧아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2개월 기한이 복잡한 사건엔 너무 짧아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