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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교육 의무를 마약 유통범죄자까지 확대해 재발 방지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투약 등 사용자에 한정되나, 개정안은 소지·운반·관리·매매 등 유통 관련 마약범죄자도 교육 의무 대상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범 감소와 유통 차단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교육 품질 관리 필요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