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금융·보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대주주#부당영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와 일반 대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와 일반 대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압력을 넣을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 압력을 넣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압력을 넣을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남을 위해 압력을 넣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지인이나 관계사에 특혜를 주려고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아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대주주가 지인이나 관계사에 특혜를 주려고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아서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3자 이익'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상적인 경영 결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3자 이익'의 범위가 애매해서 정상적인 경영 결정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