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행정·지방자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공개#주식백지신탁#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 신고를 감시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재산 신고를 감시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 신고했는지, 주식을 처분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 신고했는지, 주식을 처분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만 표적 삼아 공개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공개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만 표적 삼아 공개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