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정희용|국민의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문화재보호#재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사찰의 화재·수해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의2 등으로 공공 기관이 전통사찰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할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존 강화, 공공 안전 증가, 예산 부담 가능성이라는 균형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9조의2 등으로 공공 기관이 전통사찰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할 근거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보존 강화, 공공 안전 증가, 예산 부담 가능성이라는 균형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