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보호#개인정보삭제권#사전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삭제 권리의 사전 고지 의무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인적사항 삭제 권리를 미리 고지하도록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복 위험 감소와 보호 강화로 신고자 보호가 실효적이고 이용이 편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인적사항 삭제 권리를 미리 고지하도록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복 위험 감소와 보호 강화로 신고자 보호가 실효적이고 이용이 편해진다.
의안번호: 221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