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신고자#신분보호#인적사항 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를 신고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자가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신고자가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먼저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 신분이 더 잘 보호돼서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신고자 신분이 더 잘 보호돼서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지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고지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