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국토·도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주택도시기금#지방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 사는 시민과 그 지역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에 사는 시민과 그 지역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에 국가 기금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자·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에 국가 기금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자·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도심이 일·주거·문화를 갖춘 공간으로 개발되면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지방 도심이 일·주거·문화를 갖춘 공간으로 개발되면 지역 경제와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투자가 부실 사업에 쓰이면 공공 재정 손실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금 투자가 부실 사업에 쓰이면 공공 재정 손실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