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여성·가족·아동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차량 구입 지원#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인승 이상 차량 구입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6인승 이상 차량 구입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큰 차를 살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카시트 안전 문제도 해결돼요.
아이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큰 차를 살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카시트 안전 문제도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준이 법에 없어서 실제 혜택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기준이 법에 없어서 실제 혜택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