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정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취득세재산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6년 종료 예정 감면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 취득·사용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정착 촉진으로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6년 종료 예정 감면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 취득·사용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치와 정착 촉진으로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