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수급안정#가격안정제도#공공비축양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곡 수급과 가격안정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위기 대응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고, 재고 관리와 용도 운용을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
양곡 수급과 가격안정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위기 대응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고, 재고 관리와 용도 운용을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