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후변화대응#피해보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계획 수립과 피해 보상 강화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 범위 확장·5년 간 기본계획 수립·보조 확대 등 제도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저감과 회복속도 제고로 농가 안정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해 범위 확장·5년 간 기본계획 수립·보조 확대 등 제도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저감과 회복속도 제고로 농가 안정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