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재난·안전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산불보상#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풍·홍수·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태풍·홍수·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이 재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산불도 포함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산불이 재해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산불도 포함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농작물이나 시설을 잃었을 때 실제 들어간 비용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농작물이나 시설을 잃었을 때 실제 들어간 비용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정부 예산 부담이 커져 지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정부 예산 부담이 커져 지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