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공장배출#주민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과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과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을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을 공개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 공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동네 공장이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협의체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참여가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요.
지역협의체 구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참여가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