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공개#지역협의체#정보공개와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의무를 지자체로 확정하고, 이행평가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가 지자체에 부여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행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의 투명성 증가로 주민 신뢰와 이행 감독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가 지자체에 부여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행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의 투명성 증가로 주민 신뢰와 이행 감독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