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전기통신사업법#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를 금지행위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중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침해 대응의 신속성,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를 금지행위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중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침해 대응의 신속성,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