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협약#이행계획#국회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연차적 계획과 보고 의무의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국회보고를 의무로 두는 변화.
✅ 예상되는 효과는? 협약 이행의 체계·투명성 증가와 국제신뢰 상승을 기대하지만 자원 제약으로 실행 지연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국회보고를 의무로 두는 변화.
✅ 예상되는 효과는? 협약 이행의 체계·투명성 증가와 국제신뢰 상승을 기대하지만 자원 제약으로 실행 지연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