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인권·차별금지
강경숙|조국혁신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유엔협약이행#보건복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행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게 장애인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게 장애인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 이행 없이 서류상 보고로만 끝날 수 있어요.
매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 이행 없이 서류상 보고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