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대지급금#도급연대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건설업 등 원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건설업 등 원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체불 지원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가 무너지면 미래 피해 근로자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지원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가 무너지면 미래 피해 근로자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청업체 연대책임이 강화되면서 건설업 하도급 계약이 위축될 수 있어요.
원청업체 연대책임이 강화되면서 건설업 하도급 계약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