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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을 기존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옮겨 효율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제한채권 사건의 관할이 선적지나 신청인의 관할로 한정되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시 전속관할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국제적 일관성과 법집행의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