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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사민사사건의 중재합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 제1항과 제7조 제5항 신설로 관할이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며, 이는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새 관할로 해양 분쟁의 중재 판단이 전문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비용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