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의료·건강
신장식|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고령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고령층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고령층 지역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받은 집도 재산 전체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받은 연금만큼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현재는 연금받은 집도 재산 전체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받은 연금만큼 재산에서 빼고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요.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2